법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96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1996-00519, 1996. 10. 14., 각하
  공상군경인정청구
   공상군경인정청구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

1993년

2. 대법원 1993. 5. 11. 선고 91누9206 판결
  [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15]
   재심신체검사등외판정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3. 대전고법 1993. 4. 2. 선고 93구133 특별부판결 : 확정
  [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][하집1993(1),518]
   전공상비해당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

1992년

4. 대법원 1992. 5. 22. 선고 91누12868 판결
  [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][공1992.7.15.(924),2036]
  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군사원호보상법

5. 대법원 1992. 2. 28. 선고 91누6979 판결
  [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][공1992.4.15.(918),1188]
   유족확인신청거부처분무효확인등재결처분취소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

1991년

6. 서울민사지법 1991. 4. 10. 선고 91가합4817 제12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][하집1991(1),202]
   보훈대상확인청구사건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

1990년

7. 대법원 1990. 10. 23. 선고 90누4440 판결
  [훈장종류확인][공1990.12.15.(886),2441]
   훈장종류확인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행정소송법

1987년

8. 서울고법 1987. 10. 13. 선고 86구1565 제6특별부판결 : 상고
  [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][하집1987(4),679]
  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사건
 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